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0-30T09:20+09:00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26년 10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자격으로 처음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 검찰의 불참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청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옹호했다.

“법령 검토하겠다”던 김지용 중수청장, 논란 끝에 국무회의 참석
중앙일보

제공된 주요 경과

  1. 2026-10-27 ·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지속해서 참석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의 수사 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 2026-10-26 ·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대통령의 수사 개입 우려를 두고 질의를 벌였다.
  3. 2026-10-21 · 이재명 대통령은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하며 국무회의 배석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배석 불가론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근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