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1-04T15:11+09:00

서울고법 형사2-1부는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같은 형을 선고했고,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같은 형을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으며,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尹 유죄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오늘 2심 선고 생중계
매일경제

제공된 주요 경과

  1. 2026-11-04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고,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2. 2026-11-01 ·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3. 2026-10-30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생중계가 허가됐으며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했다.
  4. 2026-10-13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근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