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0-27T20:44+09:00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2025년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2-1부)는 2026년 10월 22일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의 전횡을 알리려는 것이었고 국회의 신속한 해제를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월 5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며, 2심 선고는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 간첩 지령과 민주당 행보 일치”…재판서 또 목소리 높인 윤석열
경향신문

제공된 주요 경과

  1. 2026-06-25 ·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고 특검은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2. 2026-05-13 ·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공판 하루 전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멈췄다.
  3. 2026-03-04 · 항소심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2부)에 배당됐다.
  4. 2026-02-25 · 내란 특검도 1심 판결에 항소했다.
  5. 2026-02-24 ·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근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