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상정과 야당 필리버스터 대응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1-04T09:01+09:00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수사권·공소권 남용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의혹 등 여러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며,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했다. 민주당은 2026년 11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다음 날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특검이 상정되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5일 본회의 상정…대장동 의혹 등 망라
한겨레

제공된 주요 경과

  1. 2026-11-04 ·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수정안에서 공소유지 관련 권한 등을 삭제했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했다.
    • 특검법 수정안은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과 공소유지 업무, 검찰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
    •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행위 여부를 규명하도록 했다.
  2. 2026-11-03 ·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했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민주당은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했다.
    •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근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