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규명 위한 상설특검법 본회의 상정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0-26T10:44+09:00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실시를 결정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이 포함되었다. 수사 대상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는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공된 주요 경과

1. 2024-12-10 · 국회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가결했다.
2. 2024-12-08 ·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3. 2024-12-05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상설특검 실시를 결정했다.

근거 기사

• "尹은 내란의 우두머리"...野, 거부권 무력화할 '상설특검' 간다 · 한국일보 · 2024-12-05T16:10+09:00
• 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예산안은 안갯속 · 경향신문 · 2024-12-10T07:34+09:00
• "김용현 수감? 검찰로 피신한 것" 野, 檢 나서자 특검 꺼냈다 · 중앙일보 · 2024-12-08T17:18+09:00
• 민주, 내란·김건희 특검에 국조 병행추진..."한 총리 탄핵은 보류" · 파이낸셜뉴스 · 2024-12-08T20: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