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개편 시기별 최대 3960만원 격차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1-05T12:24+09:00

국회예산정책처는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1인당 누적 지원액 격차가 최소 1250만원에서 최대 396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개편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4078만원을 지원받아 우대지역 아동과 최대 396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출산지원금은 비우대지역에서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우대지역은 셋째 이상 최대 2000만원이다. 개편된 제도를 적용받는 우대지역 아동의 0~12세 누적 지원액은 8038만원으로 제시됐다.

"애 하루 늦게 낳았다고 '3960만원' 차이"…양육지원금 형평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제공된 주요 경과

  1. 2026-11-05 · 아동 누적 지원액 격차가 최대 3960만원으로 추산됐고 2027년도 부모급여 예산이 편성됐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0~12세 아동의 누적 지원액 격차가 최소 1250만원에서 최대 3960만원이라고 추산했다.
    • 개편 이전 출생 아동은 4078만원을 지원받아 우대지역 아동과 최대 3960만원 차이가 났다.
    • 비우대지역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으로 책정됐다.
    • 우대지역은 셋째 이상 출산지원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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