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증액 논란 속 현금성 사업 예산 편성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1-05T06:32+09:00

이재명 정부의 일부 역점 사업이 성과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에서 대폭 확대된 사례가 확인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 농촌 17개 지역에 약 8610억원을 투입해 월 15만원 이상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했으며, 평가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거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업 가운데 93건에 대해 2027년도 예산안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도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 판정을 받고도 예산이 늘어난 사업이 3건으로 확인됐고, 국민의힘은 이 같은 증액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