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처리 협상과 우려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1-05T13:24+09:00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고,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을 놓고 협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안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 17개 사건이 포함됐다. 법안 최종 수정안은 특검팀의 언론 브리핑 범위를 ‘수사 과정’으로 확대했고, ‘피의사실 이외’라는 문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