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1-04T15:12+09:00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대선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6년 11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