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 속 한미 이견과 국감 공방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0-26T17:11+09:00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조건 충족을 전제로 제동을 걸었다. 미국 측은 핵심 군사 역량 확보와 북한 미사일 대응 등 조건 충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간 기반 전환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전작권 전환 계획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관련 발언에 우려를 표명하며 12월 SCM에서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강신철 “전작권 전환 연도까지 정한다”…한미, 연말 SCM서 결론 추진
중앙일보

제공된 주요 경과

  1. 2026-10-20 · 유엔군사령부가 경의선 역사관 건물이 DMZ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동맹의 위협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 2026-10-19 ·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추진 의지를 밝혔다.
  3. 2026-10-15 · 미국은 한국군 주도의 완전운용능력 검증 항목 중 일부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근거 기사